최준구 평택시의원 “투자유치 MOU, 체결이 끝인가”…사후관리 '전무'… 실적 부풀리기 전형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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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기업과 협약…21개 (53.8%)는 MOU 이전에 입주계약 또는 공장 신설 승인…

“실제 투자·고용 실적 검증해야”…조례 개정 통한 사후관리 제도화 주문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준구 위원장./사진제공=평택시의회

평택시가 기업 투자유치를 명목으로 체결한 대규모 양해각서(MOU)가 정작 협약 이후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기업은 MOU 체결 이전 이미 산업단지 부지나 입주계약을 마쳤거나 공장 신설 승인까지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돼, 이를 순수한 ‘투자유치 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준구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시의 기업 투자유치 MOU 체결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협약 건수와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실제 투자가 이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이 평택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4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2년간 총 39개 기업과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협약서상 투자 예정액은 총 1조2,679억 원, 고용 목표는 1,570여 명에 달한다.

문제는 협약 이후다. 평택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협약 체결 이후의 이행점검 절차는 없음”​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조 원이 넘는 투자와 1,500명 이상의 고용을 목표로 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투자금액과 신규 고용 규모를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MOU 체결 시점도 도마에 올랐다. 전체 39건 가운데 21건(53.8%)은 MOU 체결 이전 이미 산업단지 부지계약이나 입주계약을 마쳤거나 공장 신설 승인을 완료한 기업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의 협약상 투자금액은 6,267억 원으로 전체 협약액의 49.4%에 달한다. 일부 기업은 MOU 체결 당시 이미 공장 등록을 마치고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미 평택에 땅을 사고 인허가까지 마친 기업과 뒤늦게 협약을 체결한 것을 과연 시의 투자유치 성과라고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투자를 행정의 유치 실적으로 포장한다면 ‘실적에 숟가락을 얹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MOU를 체결한 뒤 실제로 얼마가 투자됐고 몇 명이 채용됐는지조차 확인하지 않는다면 협약식만 하고 끝나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투자유치 성과를 단순한 ‘MOU 체결 건수와 협약금액’이 아닌 ‘실제 투자액과 고용인원’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협약 이후 투자 진행 상황과 고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유치 MOU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지를 끝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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